법령 민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561, 2013. 4. 2., 각하
징계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통보 취소청구 징계이의신청재심의결과통보취소청구 국민체육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행정심판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5. 16.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
[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][집44(1)특,866;공1996.6.15.(12),1752]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행정소송법 1993년
4. 서울고법 1993. 10. 28. 선고 92구27753 제2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[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03] 법인설립허가취소청구사건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1987년
5. 광주고법 1987. 10. 23. 선고 86나31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4),31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복지사업법 생활보호법 1978년
6. 대법원 1978. 3. 28. 선고 75다1299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집26(1)민,210;공1978.7.1.(587) 10807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66년
1956년
8. 서울고법 1956. 12. 10.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: 상고
[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][고집1948민,184]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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